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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81회 : e-book과 새로운 면접 문화24년 05월14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이상구, 민진규▲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지난 방송에서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을 소개한 이후, 좋은 제안들이 있었다구요?네, 지난 방송에서 “피카펜”이라는 플랫폼이 블록체인의 일종인 ‘분산원장저장기술(DLT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하여 무단복제를 막고,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바로 작가에게도 수입이 자동배분 되도록 하는 등 신기술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이후 저에게 몇 가지 문의가 왔습니다.우선 예전에 우리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의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종이책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잡지(웹진 webzine, Web Magazine)를 발행하는 곳인데, 새날 출연 이후 구독자가 늘어서 현재 1,234만 명 정도의 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잡지는 특정 예술인이나 공연, 전시를 소개하면서, 기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바로 티켓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소개된 “피카펜”을 플랫폼으로 하여 박목월 선생님의 시를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마침 한국시인협회(회장 김수복, 전 단국대총장)와 협약을 통해 한국시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세계화 사업 협약이 체결되어 1,700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시를 “피카펜”을 통해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을 통해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시인협회와 피카펜(주) 협약식[출처=파랑새신문]○ (사회자) 또 다른 제안도 있었다구요?코로나 19 판데믹 시기에 개최된 온라인 콘서트’BTS 맵 오브더 소울 원‘은 191개 국가에서 시청하면서 누적 관객 수가 100만 명이나 되었는데, 당시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이 49,500원으로 약 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이번에 연락이 온 곳은 (대형기획사는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온라인 공연을 헤킹이나 불법 다운로드 없이 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주셔서 출연하신 우정권 교수님을 통해 기술팀에게서 “당연히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전달했습니다.우리 새날 방송을 공연 기획에 종사하는 분들도 본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우리 방송을 보면서 자신들이 기획하는 공연에 적용해보려는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연락을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K-POP 등 한류가 4차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예전에 방송을 마치고, 우리 스텝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하신 유전자 검사와 질병 예방 부분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네,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2000년도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등 “5대 암 국가무료검진사업”을 시작하여, 암의 조기 발견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등록된 암 환자가 100만 명으로 늘었지만 동시에 암 생존율과 완치율도 높아졌습니다.하지만 근본적으로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암 예방법은 아직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DNA mapping 등 유전자 분석기술이 발전하여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관련 유전자와 암 관련 유전자들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이들 유전자가 있는 분들을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도 개발되었습니다.우리 병원에서도 이러한 검사를 하는데, 검사 결과를 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물론 유전자는 검사 결과로 암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원인적 인과관계>는 아닙니다.암을 유발하는 인자는 유전적인 요인 뿐 아니라, 음식이나 환경, 생ᅟᅡᆯ습관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암을 막는 인자도 여러 가지입니다.하지만 본인의 유전자들 중에 관련 요인들이 높은 인자들이 있다면 <통계적 유의성>은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최근 원장님께서 암 유전자 검사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가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잘 맞추는 점집의, 갖 신내림을 받은 무당에게 하는 말이 “자리를 깔고 앉으라”는 말인데 그 정도로 연관성이 높아서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일단 기존의 질환이 있는 분의 경우, 관련 유전자 검사를 해 보면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아래의 임상병리 검사 결과지는 75세, 여성 환자의 것인데 이분은 이미 고지혈증 치료 약을 10년 이상 복용하고 계신 분입니다. 최근에 이유없이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하다고 하여 우리 병원에 오셨습니다.검사 결과를 보니 공복혈당이 412, 당화혈색소가 8.0이나 되는 매우 심한 당뇨병 환자인데도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힘이 없다‘고 하니 자녀들이 인터넷 쇼핑에서 선전하는 염소 엑기스를 고가로 구입하여 드시도록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이분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이미 발현된 콜레스테롤 관련 유전자 뿐 아니라, 혈당 관련 유전자가 있어 주의를 해야하는 분이었습니다.골다공증 관련 유전자도 있어 골다공증 검사 외에도 매일 걷기와 같은 운동 및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햇볕 쏘이기, 그리고 우유를 정기적으로 일정 양 이상 마실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 (사회자) 암도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특정 암은 유전적인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은 호발 연령이 지났고 발견된다고 하여도 암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위험은 적은 연세입니다.그런데 폐암과 대장암은 다른 분들에 비해 유전적인 소인이 많으므로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하거나,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 등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교육했습니다.변비가 심해지거나 변이 가늘어지고, 검은색 혈변이 있는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병원 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니, 그제서야 본인의 부친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것과 자신의 여동생이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미리 이런 검사가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동생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 (사회자) 우리 새날 청취자들도 검사할 수 있나요?마침 이런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하는 회사 한 곳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병원에서 의뢰하는 환자들은 30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지 않고도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태평서울병원을 검색하여 오시거나 다음의 주소로 예약을 하면 무료로 검사하여 드립니다.https://bit.ly/3TjqRsE이런 유전자 검사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필로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때도 (다른 일체의 정보 없이) 생년월일 등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와 성별 등 기본정보만 쓰도록 하여 1차로 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 의료법에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병록 번호”만 기입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2중으로 하고 있습니다.특히 보험회사가 이들 정보를 미리 알고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책임지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날을 열심히 듣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 면접 준비서를 e-book으로 발간하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구요?그렇습니다. 민진규 소장님은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 경호실, 군무원 등 중요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잘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랫동안 수험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계시고 또 면접을 위한 강의도 해오셨는데, 최근 면접 가이드북을 e-book으로 발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한 달에 4~5권을 쓰신다고 하니, 거의 1주일에 한 권 씩 출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해 오신 분야라서 축적된 자료도 많아서 쉽게 발간할수 있다고 보입니다.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원고를 책으로 편집하는 것도 시간이 상당이 걸리는 일인데 어떻게 매주 한 권 정도를 낼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본인에게 직접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공군 정보장교 출신이라서 아무래도 정보 분야에서 오래 일하다보니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지식도 갖추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또한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의 정신처럼, 묵묵히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을 하는 분야의 분들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전에는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에 대해 1)사명감을 가진 분들을 잘 선별하고, 이분들이 2)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3)궁극적으로 자신의 일이 자신의 능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국가정보원 수험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대통령 경호처도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수험서를 쓰는 등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저의 수험서를 읽은 입사 준비생들이 면접시험 준비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여 면접에 대해서도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또 삼성전자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 기업들의 경우에도, 좋은 인재를 발굴하여 채용하고, 이들이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기존의 종이책이 아니라,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첫째, 기왕이면 저렴하게 구입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e-book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900원짜리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둘째, 수시로 바뀐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이책으로 제작하면 편집과 제본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e-book으로 발간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다 증보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출판사 입장에서도 편집이나 디자인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매우 쉽게 책을 발간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뿐 아니라 저자나 수험생에게도 유리합니다.셋째, e-book에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글자(TEXT), 도표와 그림(IMAGE) 등을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정권 교수님의 피카펜에서 보았듯이 e-book에 블록체인기술을 더하면 동영상이나 음성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넷째, 젊은이들이 e-book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종이책에 익숙한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젊은이들은 책 자체를 사지 않고 노트북 컴퓨터나 랩 탑, 아니면 모바일폰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e-book이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저는 e-book이라고 하여 짧고 간단하게 만든 수험서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대통령 경호실 수험서를 보니 일반 책보다 더 많은 양이군요?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처(7급~9급 및 경력직) 면접합격가이드북이라는 제목의 책을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는데 일단 책은 5개의 큰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부는 면접의 구성과 의미,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의 전략, 이력서의 의미 등등면접에 대한 일반론을 담았습니다.2부는 직무 면접과 역량 면접, 자신의 장점 설명, PT면접, 상황면접의 특징과 이해, 토론 면접 및 논술 면접 등 면접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3부는 경호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성 면접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법, 바람직한 인성면접, 인성 면접의 평가요소,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지를 담았습니다.4부는 <면접관을 면접하라>는 소제목으로 면접관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이 지원자를 판단하는 요건이나 유능한 면접관의 태도, 면접관을 보고 조직을 선택하는 전략까지 기술했습니다.마지막으로 5부는 경호처의 역사, 핵심 가치, 경호지침 등 입사하려는 경호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미리 자신이 갈 곳이 어떤 곳이며, 자신이 해야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면접을 볼 수 있고 입사 자체도 결심할 수 있도록 임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사회자) 책의 초반에 좋은 직장 찾기가 있군요. 좋은 직장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좋은 직장은 GWP(Great Work Place)라고 하며, 월급을 많이 주거나, 일이 편한 직장이 아니라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말합니다.GWP는 조직 내 신뢰가 높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즐겁고 보람 있게 일하는 회사를 지칭하는데, CEO의 이미지와 마인드, 기업에 대한 프라이드, 기업 문화,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자기 계발과 교육 기회, 국내와 해외 경쟁력, 마지막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등 10가지 Dimensions(측면)에서 평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또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 내역을 통해 에너지와 환경오염 등 환경 요소, 이해관계자와 가치 존중, 그리고 의사 소통 등 사회적인 요소,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과 리더쉽, 투명성 등의 거버넌스 영역에서 기업을 평가하고, 이를 입사 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의 면접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구요?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무술 특채도 있었고 특정인의 추천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단 7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체력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면접은 직무면접부터 시작해 인성면접까지 2~3회 정도 치러지는 편인데 경호처는 1박 2일 합숙하면서 면접 전형을 진행합니다.면접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10여 가지에 달하는데 인성 면접과 심층 면접은 기본이고 난이도가 높은 토론면접, PT면접, 상황면접, 영어면접 등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논술 면접, (신세대 입장에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MZ 면접, (MMPI를 활용한 심리검사와 유사하게 구조화된 설문지로 평가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AI 면접, PI 면접 등은 다른 조직에서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이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영어면접을 강화하는 것은 실제로 경호실이 해외 기관이나 조직과 협력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영어 사용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이런 면접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 만큼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상황면접 시나리오(Desision tree Analysis)[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상황면접은 경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인가요? 물론 경호관이 되면,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도록 훈련을 받지만, 경호관으로 근무하게 되면 수시로 부딛칠 상황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을 질문함으로서 평소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알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갑자기 대통령이 ㅇㅇㅇ을 방문한다고 한다. 현장 답사와 경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이 질문은 수험자가 준비가 되기까지 출발을 미룰 것 인지 혹은 최대한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대의 출발을 서두를 것인지 등을 고민해서 대답해야 합니다.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다른 유형은 "본인이 경호관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상황 제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동을 취해봐라고 한 후 상황을 “대통령을 죽이려고 칼을 꺼내는 위해자가 있다. 내(면접관 본인)가 위해자라고 생각해라. 이 칼에 맞으면 대통령은 죽는다. 이때 경호관으로서지원자의 액션은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 (사회자) 최근 입 틀막 사건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보면 경호가 옛날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무리 좋은 인재들을 뽑아도 경호 지침이나 상부의 지시가 부적절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경호처는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이나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기 보다 비밀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단절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하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 눈 높이가 높아지면서 경호실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호지침은 열린 경호, 소통 경호, 스마트 경호 등입니다.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가 오랜 기간 인기를 얻을 수 없듯이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경호처의 3대 불문율에는 ”보지 마라, 듣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VIP의 신변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경호관의 본분입니다.하지만 상관의 이동 명령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거부해야 한다거나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공격을 지양해야 하는 등의 지침들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각종 ”입틀막“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되고 귀결되는지 조차 경호관들의 교육 지침에 반영되어 전수될 것입니다.▲ 경호관의 자격요건 및 자세[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경호처의 실패 사례인 박정히 시해 사건은 어떻게 분석되고 교육되고 있나요?10.26 사태를 다양한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대표적인 경호 실패의 사례입니다.1979년, 일명 부마사태가 발생하면서 박정희 정부 내부의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인지에 대한 극단적 의견 대립은 정권의 붕괴를 재촉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며 정권 안보의 중추 역함을 담당하던 중앙정보부 책임자인 김재규는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차지철 경호실장 등 경호관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경호처는 1)김재규 일행이 경호관의 제지를 거부하고 권총을 소지한 채 안가에 들어가도록 한 것에 1차 적인 실패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아무리 대통령 최측근 인사라도 예외로 하지 말라는 원칙적 경호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2)김재규 뿐 아니라, 중정의 직원들이 기관총을 들고 현장에 다가가도록 한 것 또한 경호 실패의 사례로 손꼽힙니다. 특정 지역 내 안전 활동 강화에 대한 원칙과 지침이 만들어진 것도 이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 (사회자)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아베 전 총리의 암살사건은 어떻게 분석되었나요?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합니다. 치안이 잘 되어 있으며 조직폭력배인 야쿠자 조차도 일반인에 대한 폭력은 삼가기 때문입니다.하지만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암살되면서 일본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깨어졌습니다. 살해 용의자는 1) 인터넷에서 총기부품을 구입 해 조립했으며 화약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불꽃놀이용 폭죽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사제충기의 제작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으로 지적되어 인터넷에서 관련 검색이나 노출이 되면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지침이 시작되었습니다.또한 2)자민당 관계자와 총기를 휴대한 경호원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용의자가 접근할 때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제 산탄총으로 2발을 발사했을 때 첫발은빗나가고 두 번째 총알이 목 부위를 관통했습니다.이것은 총기를 휴대한 용의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경호 실패 뿐 아니라 응급 조치에도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마지막으로 사건 용의자는 41세의 해상 자위대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3)위해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이 미흡한 것이 실패로 지적됩니다. 용의자의 어머니는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인한 피해의식 등으로 특정 종교를 후원하는 정치인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 (사회자) 책의 내용이 대부분 PPT로 되어 있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에 시험을 치려는 분들은 7급 공채에 우선 합격을 해야 하고 또 단순 신변경호가 아니라 경호관으로 근무를 해야 하므로 이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무엇보다 논리적이 체계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PPT를 통해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책은 175 페이지이지만, PPT를 설명자료로 풀면 수백 페이지가 넘어가고 개념을 이해하고 숙지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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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의 개요◇ 「의료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는 먼 거리의 의사와 의료인 간의 의료지식과 기술지원으로 정의되며,○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제49조의3에 따라 먼 거리의 의사-환자 간 진료를 말함◇ OECD와 WHO에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의료인과 의료인 혹은 의료인과 환자 간 의료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국내법상의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 그간 국내의 비대면 진료 추진 현황◇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는 ’10년 「의료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입법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음◇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까지 격상(’20.2.23.)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이 심화되자,○ 보건복지부는 ’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을 방지·예방하고자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전화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관련 조항(제49조의3)을 신설(’20.12.15.)◇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312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됨□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비대면 진료도 증가하는 경향◇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3월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비대면 진료 건수도 늘어나 약 27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3차 대확산이 나타난 ’20년 12월에는 약 25.9만 건으로 집계▲ 월별 비대면 진료 및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추이(’20.2월~’21.6월)◇ 시·도별 비대면 진료 이용 행태(기간 : ’20.2.1.~’21.9.6.)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대확산이 발생한 지역과 인구 집중도가 높은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인구수 대비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대구 지역에서 월등히 높고, 그 다음으로 광주, 서울, 경북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진료건수 (만건)▲ 지역별 인구수 대비 비대면 진료건수◇ 의료기관 종별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이 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병원급, 종합병원 순임○ 다만 비대면 진료 비율과 외래 비율을 비교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이용 진료 비율(62%)은 외래 이용률(78%)보다 낮게 나타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이 외래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의료기관 종별 이용 비율 비교◇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많음▲ 연령별 비대면 진료와 외래 전체 비교□ 주요국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격의료 대상 및 범위를 확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원격의료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권장국가원격의료 시행현황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의료 한시적 확대미국▹(메디케어) 연방정부 주도로 의사-환자 간 양방향‧실시간 원격의료만 허용▹(메디케이드) 주정부 주도로 시행되어 서비스 대상‧범위‧보험적용여부‧처방전 발급 비용 등이 각 주의 정책에 따라 다름▹치료비 부담요건을 면제하는 등 원격 의료 제공 서비스 확대▹원격의료 장소를 기존 농촌지역으로 제한하였으나 이를 폐지프랑스▹서비스 대상을 일부(16세이하, 응급상황, 주치의가 없는 경우) 제한하여 시행 ▹진료과목에는 제한이 없음▹코로나19 감염(된 적이 있는) 환자, 70세 이상의 노인, 만성질환자의 경우 적극 권장▹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의 원격 의료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일본▹재진환자, 만성질환 환자에 한하여 원격 의료 허용▹초진환자의 원격의료 이용을 한시적으로 허용▹대상질환 확대(만성질환 → 만성질환, 폐렴, 알러지)영국▹’17년 일부 지역에서 원격 모니터링, 온라인 상담, 24시간 응급전화상담 가능▹’21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상담, 화상상담을 바탕으로 원격의료 시행▹영국 전역에서 원격의료 시행▹온라인 진료, 전화진료 및 반복처방 가능▹코로나19 의심증상 환자에 대해 24시간 긴급의료상담 전화 가능□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의 연장여부에 대해 찬반논의 지속◇ 최근 비대면 진료의 시행으로 도서지역,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및 장애인 등 의료취약지역·계층의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증진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드러남에 따라,○ 제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6.1%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이들 중 82.5%가 ‘병원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절약 가능’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음◇ 한편 보건의료단체 및 의료계는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함을 들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신중한 입장○ 비대면 진료는 시진, 촉진, 청진 등이 어려워 환자의 증상과 문진에만 의존하여 처방하게 됨으로써 오진 가능성 우려 제기※ 대한내과의사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3.8%가 오진 가능성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우려스럽다’고 평가○ 이에 초진환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진료 대상 질환을 선정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IT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확대되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의료서비스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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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블루’ 현상 등이 문제가 되면서 신체적 건강에 관한 관심○ 정신적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관심도 증가※ 최근 McKinsey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가 ‘이제는 웰빙’이 중요하다고 응답, 42%는 ‘웰빙’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한다고 답변◇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자체에서는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 필요성이 부각됨□ 웰니스 관광의 개념◇ 웰니스(wellness)는 질병, 아픈 상태를 의미하는 illness의 반의어 또는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70년대 서구권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주목받기 시작◇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웰니스 관광을 건강관광의 하위 범주로 분류, 신체적·정신적·정서적·지적 및 영적 영역을 포함○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을 개선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 웰니스 관광의 개념□ 웰니스 관광의 주요 특성과 성장 전망◇ 웰니스 관광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경험을 제공○ 지역이 보유한 유·무형 관광자원을 활용한 고유한 경험의 제공은 웰니스 관광 육성의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됨◇ 그간 소수 부유층 대상 시장이라는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동기와 가치를 지닌 관광시장으로 주목을 받으며,○ 2차 웰니스 관광객과 내국인 관광객이 시장의 성장을 주도※ 글로벌웰니스 연구소는 1차 웰니스 관광객은 관광의 주목적이 웰니스인 경우를, 2차 웰니스 관광객은 관광 중에 웰니스에 참여하는 경우라고 정의◇ 웰니스 관광은 웰니스 시설 또는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일반 관광에 비해 관광객의 소비 지출 성향이 높아 고수익 관광유형으로 분류▲ 다차원성▲ 관광시장의 확장성▲ 고수익성◇ 글로벌웰니스연구소에 따르면 ’20년 세계 웰니스 경제 규모는 4.4조 달러이며, ’25년에는 7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아울러, 아시아 지역이 풍부한 영적 자원과 전통 대체의학 등의 치료를 기반으로 주요 웰니스 관광 목적지로 대두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및 중산층 확대에 따라 웰니스 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정부는 고부가 관광 육성 전략으로 웰니스 관광을 육성◇ 정부는 ’09년 「의료법」 및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고,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초기에는 의료관광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웰니스 관광을 추진◇ 이후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등 전세계적으로 웰니스 관광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고부가 관광 육성전략으로 웰니스 관광 육성을 본격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추천 웰니스 관광지 선정사업*’(’17~) 및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구축사업**’(’18~)을 추진 중* 51개소 선정(’21. 5월 기준) : 서울 한방진흥센터, 진안 홍삼스파, 제주 서귀포치유의숲 등** 3개소 선정(’21. 5월 기준) : 경상남도(’18), 충청북도(’19), 강원도(’20)◇ ’20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민 치유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정책으로 웰니스 관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지난달 제6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을 논의, 치유형 관광 환경 조성 및 웰니스 관광의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육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추진○ 현재 4개 지역*에서 시범 거점 조성사업을 진행 중* ① 전남 완도군(스포츠 재활형), ② 충남 태안군(레저복합형), ③ 경북 울진군(중장기 체류형), ④ 경남 고성군(기업 연계형)□ 지자체는 지역특화된 관광 콘텐츠 발굴·육성을 위해 노력◇ 제주도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웰니스 관광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웰니스 관광지 11곳’을 선정해 홍보 및 상품 판매 지원○ 또한, 지난 10일 ‘아시아 웰니스관광 국제포럼’을 개최, 제주의 웰니스관광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 인천시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인천 웰니스 관광지 10개소’를 선정○ 맞춤형 컨설팅으로 신규 프로그램 개발·개선, 온·오프라인 홍보, 팸투어를 통한 상품화 등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 경북도’21년 문체부 주관의 웰니스관광 예비 클러스터 사업으로 선정○ 5개 시군(영주, 영양, 영덕, 봉화, 울진)을 거점*으로 풍부한 산림·해양·인문 자원에 기반한 지역특화 관광자원으로 육성 추진 중* 울진 금강송에코리움, 봉화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영주 국립산림치유원, 영덕인문힐링과 자연치유, 영양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전남도지난달 의료기관, 웰니스관광지, 호텔, 의료관광 업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의료관광산업과 연계한 발전방향을 논의○ 문체부의 남부권 관광개발사업*과 연계, ‘한국형 웰니스 관광메카 구축’ 추진* 해양, 섬이 보유한 치유 콘텐츠를 특화한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 등(10년간 1933억 투입)□ 향후 발전 방향 제언◇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 이에 맞는 새로운 관광콘텐츠 발굴, 지역특화 전략 수립에 집중해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 민·관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웰니스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도 병행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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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호주 GDP의 10%를 차지하는 의료산업의 성장○ '시드니 2026' 분석에 따르면 시드니는 금융, IT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의료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령화 인구와 생활습관병의 발병률 증가, 건강 필요성 인식과 치료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주도되고 있으며 호주 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향후 10년간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건강개혁협정에 따라 지역의료지구 네트워크 운영 시작○ 시드니와 웨스트미드 지역이 속한 뉴사우즈웨일즈(NSW)주는 영토가 큰 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해안가를 따라서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의 의료산업 정규 일자리는 11만 7천여명,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14만 명에 달한다.○ 이들 의료노동자는 크게 임상클리닉(병원) 직원 72.5%로 가장 많고 간병, IT, 유지 보수, 청소, 음식 배달, 주차 등 간접지원 직원이 24.5%를 차지한다. 그 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감사 직원, HR, 회계 등 직원이 5.1%를 차지한다.○ 주 전체에는 228개 병원에서 290만 응급환자와 32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진다. 관련 의료서비스 예산(2019/2020)으로 260억달러가 책정돼 매우 기록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다.○ 의료보건 서비스는 790만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고 보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구조와 관리가 필요하다.2010년 국민 건강 개혁 협정(National Health Reform Agreement)에 따라 장관이 임명한 지역의료지구 네트워크 이사회를 운영, 지역의 의료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게 했다.○ 이에 2011년부터 17개 지역의료지구를 지정하여 환자중심적인 공중의료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의료서비스 관리 책임 구분○ 의료보건서비스와 관련해서 호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가지는 책임을 각자 다르게 지정하고 있다.○ 호주는 다수의 개인병원과 다수의 공공병원이 공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연방정부는 이 중 공공병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정책개발, 의료보험, 약품 제약에 대한 자금 마련, 개인 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마련 등이 연방정부의 책임에 해당된다. 또한 전국의료연구센터(NHMRC, National Health Medical Research Center)를 통해 의료 연구를 지원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브리핑 중인 Jacqueline Worsley 부장관[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는 주로 개인병원 규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개인병원 면허, 자본과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그 외 공공병원과 응급서비스를 관리한다.○ 연방과 주가 책임을 함께 하는 부분은 의료노동자 규제, 제약회사 및 약국 관리, 의료보험의 안전과 품질 향상,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 공공 의료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정부는 환경보건서비스와 간접적으로 의료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쓰레기 처리, 물 정수 등)의 관리와 규제, 가정 케어, 돌보미서비스, 의료서비스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개혁을 조건으로 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재원은 51% 주정부, 29% 연방정부, 16% 직접 수익(주차장, 음식판매, 의료보험 등)으로 마련된다. 이때 연방정부는 전국 의료개혁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지원한다.이를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활동, 가격, 계획 등에 기반해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설정해서 지원한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도를 넘어가면 주정부 자금이나 수익으로 확충해야 한다.○ NSW주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5가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5가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환자 안전과 경험 :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최상의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관리와 책임 강화 : 의료서비스에서는 부가적인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개선 : 끊임없이 통계 조사 연구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통합 : 병원, 의료시설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큰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네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부가가치 의료서비스 : 환자, 주민, 의사, 정부 모두에게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투자를 멈추고 의료종사자들이 환자들에게 희망하는 것을 알아보고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17개의 지역의료구역으로 구분○ 주 단위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응급, 병리학, 보건보호부, e-health, 보건 인프라 부서로 구분된다.○ 호주의 정책 결정구조에서의 특징은 지역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지역 결정, 중앙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17개 각 지역의료지구마다 인구에 따른 예산 문제의 특성이 다르다. 위치가 치우져있는 웨스턴 시드니나 블루마운틴지역은 오랜 시간 운전을 해서 병원을 가야 하는 곳이다. 반면에 시드니 같은 시내 중심지는 쉽게 의료서비스 접근 가능하다. 지역마다 겪는 문제점이나 접근성에서 차이가 있다.◇ 10억달러 이상 투입되는 웨스트미드 의료지구 인프라 프로젝트○ 이러한 맥락에서 NSW주에서도 고령인구의 증가율과 의료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새로운 의료경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드니 서부의 웨스트미드 지역을 시드니 의료산업의 실리콘밸리로 육성, 의료산업 일자리 5만개 창출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웨스트미드는 주에서 가장 큰 의료보건 인프라 프로젝트로 10억달러 이상이 투입되고 아동병원에 6억 1,900만 달러가 투자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주정부에서는 주 전역과 도시, 교외지역을 잇는 공공 교통수단에 897억 달러를 투자했고 웨스트미드에서 파라마타까지 경전철이 설치될 예정이다.○ 동시에 주 보건부는 공중보건의료 및 연구 투자를 위한 장소로 투자를 진행하고 2013년 웨스트미드를 세계적 수준의 의료·교육·연구구역으로 개발, 홍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해 ‘웨스트미드연합’을 출범시켰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자리하여 자연스럽게 병원 입지 ○ 시드니는 시드니 중심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상업 중심 도시이며 비즈니스가 몰려 있다. 인구밀도로 보면 파라마타(Paramatta)가 가장 높은데 웨스트미드는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파라마타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40년 전 종합병원을 설립했고 그 이후에 확장돼서 아동병원도 설립했다. 40년 전 설립 당시 교육 병원으로서 시드니대학교와 협력했다. 이후 3개의 독립적인 연구기관들도 생겼다.○ 세계적으로 도심에 혁신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웨스트미드의 시작은 이처럼 40여 년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었다. 그래서 시드니의 다른 지역에 혁신센터를 만든다면 웨스트미드보다 40년이 뒤처지게 되는 것이다.◇ 의료-연구-교육 통합 캠퍼스 유치로 교육중심부 성장 추구○ 웨스트미드 지역은 환자중심의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선도지역으로서 세계적 임상진료를 올바르게,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시기에 통합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점목표이다.○ 면적은 75만㎡로 이 중 3분의2는 미개발 지역이다. 현재는 첫 병원이 생긴지 40년이 되었고, 앞으로 40년을 계획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를 맡고 있는 중이다. 그 변화 중 하나가 컴벌랜드(Cumberland)병원이 중심부로 이동하는 계획이다.○ 컴벌랜드병원 이전 자리에는 시드니 대학 웨스트미드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 시드니대학교와 협상하고 있고 캠퍼스가 들어선다면 앞으로 5~6년 안에 병원, 연구,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캠퍼스가 설립되는 것이다.○ 새 캠퍼스는 의학 및 보건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 및 학술 활동 강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예정이다.◇ 성인・아동응급실을 갖춘 급성서비스 건물 건설중○ 새로 들어서는 ‘중앙급성서비스건물(Central Acute Services Building, CASB)’은 웨스트미드 병원, 웨스트미드 아동병원, 시드니 대학교이 합작하여 성인응급실과 아동응급실이 구비된 총 14층 규모의 건물이다. 이 중 1.5층은 시드니 대학교의 ‘교육’ 병원으로 활용된다.○ 26개 수술실과 322개 침대를 갖춰 웨스트미드 병원과 웨스트미드 아동병원의 통합・연계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병원과 병원을 잇는 연결통로도 설치된다.14층 중에서 약 6층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혁신센터가 될 예정인데, 보건의료, 교육, 보건, IT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8만㎡ 부지에 8,000억원이 투자된 프로젝트로 2018년 2월에 건설을 시작하여 내년 3분기 준공이 목표이다.▲ 웨스트미드지역이 추구하는 의료서비스 지향점[출처=브레인파크]◇ 웨스트미드 프로젝트로 5만여개 일자리 창출 기대○ 다중전문팀의 전문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원스톱 치료를 제공하는 심장학 분야의 종합치료센터 건설과 미래의료기술공원도 조성할 계획이고 지역에서는 점차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웨스턴시드니의 만성질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수행중이다.○ 인프라 개발을 통해 지역에는 주민 건강보건소, 뇌 손상 재활 서비스, 말기환자 간병 서비스, 치과, 의료 약품, 의료 통역, 정신과 서비스 등 다양하게 통합된 의료기구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외과 의료시설을 통해 전염병 전담소, 수술실, 집중 치료실, 의료 화상, 수술 전후실, 병리학, 약국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 대학, 민간이 이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3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시드니 대학은 15년 동안 5억 달러(약 4000억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투자를 통해 NSW에 5만여개의 일자리와 연간 28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와 학생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웨스트미트가 인구 밀도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3,400명이 넘는 학생이 웨스트미드에서 재학 중이다.호주 최대 대학으로 꼽히는 시드니 대학교와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가 진단과학, 진단기술, 지속가능한 건강, 병리학 분야를 웨스트미드 지역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총 10억 달러 규모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재학생이 8,5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새로운 주거장소와 교육시설 등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웨스트미드에는 4개의 주요 의료연구소와 수많은 연구센터에서 1,100명이 넘는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웨스트미드 병원과 협력하여 박사과정 200명, 대학원생 100명, 간호보건직 300명, 관련학과 학생 7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다음의 도표는 총 일자리와 총 학생수 예상 수치를 연도별로 분석한 것으로 2050년까지 학생 수를 5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중 새 캠퍼스가 2050년까지 학생 수 2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수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시드니에서는 주로 대학교의 캠퍼스가 동쪽에 많이 위치해 있었는데 새로운 캠퍼스를 통해 동서부 교육의 균형발전과 교육 중심부로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연도별 일자리와 학생수 예상 수치[출처=브레인파크]◇ 이해관계자와 주민설득을 위해 ‘협업체계’로 성장 도모○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목적과 이해에 관한 협의에서 어려움을 동반한다. 자금의 출처도 다르고 짧은 시간에 달성해야 하는 압박감도 있다. 주나 연방의 선거에 따른 변화, 크고 작은 변화에 적응하면서 주민을 설득하는 것 등이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각종 저명한 연구단체와 의료기관이 협업체계를 만들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웨스트미드연합(Westmead Alliance)’을 출범시켰다.○ 웨스트미드연합은 △웨스트시드니 지역의료지구 △시드니 아동병원 네트워크 △웨스트미드 의료연구원 △아동의료연구소 △웨스트미드사립병원 △시드니대학교 △웨스턴시드니대학교 △컴벌랜드협의회 △파라마타시의회 △시드니상공회의소의 MOU 체결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구성원들은 개발비전을 공유와 합의를 통해 웨스트미드 지역의 핵심 목표 유지와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료산업을 시작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이와 같은 협업체계를 통해 공공 및 민간, 교육부문 육성은 궁극적으로 웨스트미드가 의료산업의 일자리 창출 중심지구(Western Sydney’s jobs engine)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화 및 창업지원 목적의 미래혁신센터 설립, △민간보건기업 유치, △공공 및 민간연구원 간 융합연구를 위한 새로운 실험실 제공, △글로벌 의료기술기업 유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딜로디트(Deloitte Access Economics)에 따르면 웨스트미드의 총 경제산출액은 웨스트미드에 위치한 10개의 주요 의료, 교육, 연구기관의 1억 1,350만 달러와 기업 창출 8,400만 달러를 포함하여 1억9,700만달러(2016년 기준)로 추정된다.이는 웨스턴시드니 총 경제 생산의 1.6%를 차지하는 것이며 5억2,500만 달러의 간접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다른 부문과의 강력한 경제적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질의응답- 화상으로 진단하는 원격의료를 진행하고 있는가? 시민의 찬반의견은 어떤가? 원격진료를 의사나 약사가 반대하지 않는지."아직 굉장히 초기단계이다. Telehealth라는 기술은 도입된 지 꽤 되었다. 호주는 땅이 넓어 원격진료 받는 경우가 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에서 문제점은 원격 진료가 이루어지면 의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지원은 이루어지는데 환자가 있는 곳의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다.의사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도 최상의 진료를 원격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쌓이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실 때 정보와 정보 공유를 병원과 병원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응급진료체계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인지."주단위에서는 병원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전국적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현재 들어가서 보면 정보가 한정적이다. 약국에서 처방해준 것은 볼 수 있는데, 병원 치료의 상세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공개 범위는 환자 본인이 공개 혹은 비공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본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환자 본인이 설정할 수 있다. 원하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해 주겠다. (My Health Record – www.myhealthrecord.gov.au)"- 작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상급병원으로 가라고 하면 환자는 상급병원에 가서 똑같은 검사를 또 받는 데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한다. 또한 상급병원에서는 작은 병원에서의 진단결과를 믿지 못한다. 의료 정보 시스템의 핵심은 이러한 환자 이송 시스템의 단점 해결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정답은 없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적인 변화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 My Health Record에 대한 공공병원 의사의 신뢰가 부족하다.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적인 활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가의 장비가 있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지 않는지."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장려한다. 호주에서도 대형병원 간의 경쟁이 심하다. 헬스 조달시스템을 통해 균형을 맞춰 주는 일을 한다. 조달을 통해 꼭 대형병원에만 고가 장비를 들여 놓는 것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골고루 들어가도록 한다."-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거주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궁금하다. 시드니가 거주비용이 많이 드는데 대안이 따로 있는지."웨스트미드는 굉장히 큰 면적을 개발하고 있는데 80만 중 3분의 2 정도는 개발이 되지 않았다. 이 중 대부분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직원의 공동주택을 짓는 문제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분에게 권한이 있다. 민간 부분과 협력해서 국유지를 개발해서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은 R&D 개발을 해도 의료법 때문에 영리병원을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각종 규제 때문에 장롱특허도 많다. 이런 문제를 여기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여기서는 이런 규제가 느슨하다. 민간에게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연구단체들을 설립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물론 그런 민간부분에서 연구센터를 운영할 때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지만, 그런 기술들을 보육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센터를 크게 지으면 내국인 말고도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트램이나 자연환경 말고도 특별한 전략은."공공에서 투자를 받고 세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 부분과는 다른 이야기이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호주 의료서비스는 매우 선진적이다.웨스트미드 인근에 이미 민간병원들이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협력을 통해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관광이 민간병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산업적인 차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의료관광에 적극 활용하면 좋지 않은지."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연구단체는 비영리단체로, 개인 후원자들의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건강이 최우선이 된다. 산업적인 부분이 우선순위는 아니다. 호주국민들은 지역사회에 인심이 후한 사람들이다."- 민간 부분이 활성화되면 공공성을 침해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지."전반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 방향성을 같이 하는 부분에는 민간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환영하는데, 전제 조건은 미사용지를 이용할 때 이윤이 발생해야 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며 큰 그림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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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진출국의 인건비 상승, 경제성장률 둔화 등 사업여건 약화로 현지 우리기업의 사업 조정(철수, 3국 이전 등) 필요성이 증가* 미·중간 무역 분쟁 심화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미국 수출용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이상 유리하지 않은 환경○ 소비자 가치 및 구매패턴에 변화와 함께 스마트팩토리 등 제조분야에 기술혁신이 이뤄져 인건비가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은 투자 대비 일자리 효과가 높고, 대부분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복귀하는 등 지역발전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입증* 유턴기업에 대한 ’14∼’17년간 지원액은 179억 원으로 1억 원당 같은 기간 중 5.4개의 일자리를 창출< 2019. 9월 기준 지역별 국내복귀기업 선정 현황 (단위 : 개사) >지역전북부산경기경북세종충남경남기업수151197662지역인천광주울산강원충북대구계기업수22221165※ 진출 국가별 : (중국) 60개, (베트남) 3개, (방글라데시) 1개, (캐나다) 1개※ 업종별 : (전기전자) 12개, (주얼리) 11개, (자동차) 8개, (기계) 7개, (신발) 6개 등○ 정부는 ’12년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여건 조성을 위한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13년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을 유턴기업으로 선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 중< 유턴기업 선정시 주요지원 내용 >○ (조세 감면) 법인세·소득세(최대 7년간 50∼100%), 관세(신규·중고 설비 도입시)○ (지방투자보조금) 입지(분야가·지가의 9∼50%), 설비(투자금액의 11∼34%)○ (고용보조금) 중견·중소기업 1인당 최대 720만원, 2년간, 기업당 최대 100명 한도○ (입지 지원) 산업단지 입주 희망시 입주 우선권 부여 등○ (인력 지원) 외국인 전문인력(E-7) 비자 지원,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한도 우대(최대 20%) 등○ 유턴법 시행 이후 국내복귀기업 수가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지난 ’18.11월에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에 따른 지원요건 완화*와 적극적인 유인으로 올해 국내복귀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26일 현대모비스가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 지난 8월에는 유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을 대폭 완화 (생산제품 범위 확대,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선정현황 : (’14년)22개→ (’15년)4개→ (’16년)12개→ (’17년)4개→ (’18년)10개→ (’19.9월)13개 (총 65개사)□ 제조업 선진국들은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을 통해 경기부양 추진○ 주요국에서는 해외로 떠난 기업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법인세 인하, 특구 지정 등의 지원 노력 중< 주요 내용 >◇ 미국미국 기업의 유턴 촉진을 위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35%→21%)와 각종 감세 정책, 규제 철폐 등 기업 친화적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자국 기업 보호 등의 강력한 리쇼어링(reshoring, 제조업 본국 회귀) 정책으로 2014∼2018년 5년간 연평균 482개의 유턴기업 유치(’18년의 경우 886개)에 성공※ 대부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대기업이 유턴하여 ’17년 기준 리쇼어링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미국 내 제조업 신규고용의 약 55%에 달하는 8만 여개에 달함◇ 일본경기부양정책인 ‘아베노믹스’에 기반해 국가전략특구를 지정, 신산업 규제 완화와 법인세를 30%에서 23.4%로 낮추는 등의 노력으로 혼다자동차는 베트남과 홍콩에 있는 오토바이 생산기지 일부를 일본으로 옮겼고, 도쿄 인근에 300억 엔 투자를 단행※ 파나소닉과 NEC, 소니, 다이킨공업도 중국 공장을 일본으로 이전◇ 독일정부는 스마트 팩토리와 미래형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발표하고 규제 하나를 추가하면 하나를 없애는 ‘One in, One out’을 도입하였으며 법인세율은 26.4%에서 15.8%로 완화 추진※ 대표적으로 독일의 스포츠웨어 업체 ‘아디다스’는 23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와 사물인터넷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생산라인에서 지난 ’16년부터 신발을 생산□ 미래산업 정책과 연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외국의 값싼 노동력보다 우수한 기술력과 첨단 ICT기술이 중요하므로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래 산업에 대한 정책과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복귀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강조※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여부를 주시하면서 유턴기업 지원 대상을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키고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기반 조성, 노동 생산성 제고, 세제‧규제 개혁 등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중구, 폭염‧가뭄으로 인한 식재 피해를 아이스팩 보냉제로 극복)○ 서울 중구는 아이스팩 보냉제가 자기 중량의 수백 배의 물을 흡수하는 특성에 착안하여 여름철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악화되는 조경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양 보습제를 개발○ 區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아이스팩에 포함된 보냉제와 농축 액체비료를 혼합해 토양 보습제를 만들어 지열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수목 뿌리 주변토양에 살포○ 두 달 동안 서소문역사공원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 수목상태와 토양수분을 측정한 결과, 토양 보습제가 수분증발을 억제해 토양 수분을 조절하고 영양분이 적절히 공급되도록 도와줘 가뭄피해를 입은 14그루 수목 중 12그루가 상태를 회복하였다며 효과를 입증○ 區 관계자는 “토양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냉재를 활용한 수목관리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 경기(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공공의료시설 설치‧운영)○ 경기도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응급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을 ’20년 상반기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설치할 계획* 차량 통행량과 휴게소 이용현황, 주변의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18년 고속도로 노선별 교통량 통계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가 4억 9천여대(135만3천여대/일평균)로 가장 많았으며, ’17. 9월기준 휴게소 하루 이용 차량은 안성휴게소 부산방향(1만2천여대)과 서울방향(9천9백여대)이 각각 전국 1위‧4위 기록○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병원‧약국이 없는 인근 안성 원곡면 주민과 평택‧오산‧용인지역 일부 주민들을 위해 안성휴게소에 공공의료시설 설치 결정○ 안성휴게소에 설치될 의원은 일차적인 응급환자 처치와 이송을 지원하고, 고속도로 이용객 및 휴게소 종사자 진료, 기타 공공보건의료법이 정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응급의학‧가정의학 전문의,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총 6명이 2교대로 근무하며,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방침※ 특히 장거리 운전으로 시간을 내서 일반 병‧의원을 찾기 어려운 화물차 및 버스 운전자들이 이용할 수 있어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고속도로 이동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道는 「경기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지난 16일부터 입법예고 실시○ 道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안성휴게소에 민간의원이 운영되다가 문을 닫은 상태로, 고속도로의 특수한 상황으로 공공 의료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원을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안전관리‧미관개선 추진)○ 강원도가 착공신고 후 2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 안전 확보와 미관 개선 사업을 ’20년부터 추진할 계획○ 공사 중단 장기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도심지‧주택가 인접 지역 건축물을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매년 4개동 이상 안전관리‧미관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 道는 건축물의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그동안 건축 관계자에게 수차례 안전조치 요구를 하였음에도 자금난 등의 사유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펜스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 노후구조물‧가설재 철거, 비산 방지 조치 등 안전관리와 건축물 벽면과 펜스에 벽화 및 그래픽 작업을 추진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건축물 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10월말까지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비용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 道 관계자는 “방치된 건축물 중 사업성이 있는 곳은 이해관계자 등과 면담을 통해 LH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기적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제주(홀로 여행객을 위한 ‘제주 여행지킴이 서비스’ 개선‧운영)○ 제주도가 홀로 여행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원스톱 안심망 시스템을 구축해 버튼 하나로 SOS 호출이 가능한 ‘제주 여행지킴이 서비스’를 10.15일부터 시행○ ‘제주 여행지킴이’는 ’12. 9월 목걸이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나 노후화와 고장사례 발생 및 이중화된 운영 등으로 초동대응이 어려워 이번에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기능을 추가‧개선○ 개선된 ‘제주여행지킴이’는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시계형 단말기(갤럭시 워치)로 SOS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녹화되고 녹화된 영상과 이용자의 위치가 제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로 전송돼 초동구조‧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실행○ 공항에 위치한 종합관광안내센터 및 제주연안여객, 국제여행터미널에서 보증금 3만원을 예치하고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낙상사고 등에 대비하여 충격에 반응하는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어 응급구조 지원까지 가능○ 道 관계자는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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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기술도입으로 농업 생산성과 농촌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전망○ 5G(5세대 무선 이동통신, 5 Generation)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범용기술의 하나로 통신사업뿐 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활용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5G 네트워크는 LTE(4G)에서 기술적 한계로 인해 불편함을 일으켰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초고속성, 초연결성, 초저지연성이 핵심적인 특징※ ’18년 ‘5G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2030년 5G가 한국의 산업 영역과 기반 환경에서 최소 47조8000억 원(GDP 대비 2.1% 수준)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 농업 분야에서도 5G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센서들과 연동된 IoT 기반의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 5G를 통한 농업‧농촌분야별 응용과 향후 전망○ 농업용 드론2020년 세계 드론 시장규모는 약 1,270억 달러(약 151조 원)로 추정되고 이 중 25%인 324억 달러(약 38조 원)를 농업용 드론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5G의 개선된 속도와 초저지연 기술을 적용할 경우 빠른 시간에 대용량 자료를 전달할 수 있어 더 자세한 데이터를 통해 작물 모니터링 정확도 향상이 가능○ 무인트랙터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트랙터는 1단계 수준으로 핸들조작 없이 설정한 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5G를 통한 데이터 전달로 실시간 작업 위치 확인이 가능하여 초보자도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 연료비와 작업시간 절감 가능※ LG유플러스와 LS엠트론은 5G를 기반으로 한 트랙터 원격제어 시스템을 개발 중※ SK텔레콤은 대동공업과 함께 ‘실시간 이동 측위(RTK, Real Time Kinematic)’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이양기를 개발하여 올해 상용화○ 축산 분야5G 기술을 활용해 가축의 출하체중 확인을 통해 출하 적기를 판단하는 ‘축사모니터링’, IoT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캡슐로 가축의 건강을 관리해 출하성적 향상을 돕는 ‘탐지 솔루션’ 등 개발 예정※ 5G와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방지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지능형CCTV5G 기술로 지역의 안전‧위험 상황을 실시간 감시‧대응하는 지능형CCTV가 도입되면 범죄 억제 기능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의 조기 발견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소방서가 가까이 없는 농촌의 화재발생 위험 감소 가능○ 헬스케어농촌은 도시에 비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으로 5G 기술 적용으로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 진료가 본격화되면 농촌에서도 첨단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낮은 비용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원격으로 환자의 질병진단과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강원도 일부 지역은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디지털 헬스 케어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원격진료가 가능○ 자율주행차농촌 주민은 교통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열악하여 이동권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의 비중이 높아 사고 위험성이 높아 자율주행차가 농촌에 도입된다면 농촌 주민들의 이동성이 보장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농촌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명당 6.5명으로 도시의 1.2명에 비해 5배이상 높은 상황 (’18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 분석센터)○ 농산물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에 5G가 도입될 시 초고화질의 영상 및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어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가능□ 해외에서는 5G를 이용한 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기술 첨단화○ 주요국들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5G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접목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미국트랙터 시장의 선도기업인 존디어社는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에 가까운 트랙터 개발을 완료하였으면 무인 주행 트랙터간에 정보공유를 통해 작업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5G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술을 접목시킨 무인트랙터를 개발 중○ 중국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무인 트랙터를 시범운영하고 위성항법시스템과 5G기술을 접목시켜 2019년 자율 운행 트랙터를 개발* 센서 및 드론을 통해 경작지의 습도, 해충, 잡초 정보를 파악하여 5G를 통해 트랙터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돌발 상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 영국정부는 5G 정책 관련 재원 사용의 우선순위를 농촌 지역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IT기업인 시스코와 스트래스클라이드 대학 주도로 농촌 지역에 5G 무선 모바일 연결성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형성하고 실험하는 ‘5G Rural First’ 프로젝트를 진행 중□ 정부는 농촌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접목○ 정부는 올해부터 5G 등의 4차 산업혁명 혜택을 농어촌에서도 향유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대상지 2곳을 선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진행< 주요 내용 >◇강원 삼척시지속가능한 에너지혁신 마을을 구축하고 △ 스마트에너지뱅크 △신재생에너지 마을관리 △ ICT융합기반 축우관리 △ 마을지킴이 드론 △ 지능형 영상보안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 전남 무안군체험장 기반의 참여형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구축하여 △ 드론기반 정밀 농업정보 서비스 △ 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 서비스 △ 스마트 쓰레기통 서비스 △ 태양광 안내판 기반 지역정보 서비스 △ 체험관 및 IoT통합관리 서비를 제공할 예정□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농촌‧농업 분야 5G 기술개발 필요○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에 5G 기술이 도입되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시간과 상당한 수준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투자 과정에서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농어촌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을 발굴하고 마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농업‧농촌분야에서 5G 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처리 및 인공지능을 비롯한 주변 기술이 동반 발전되어야 하므로 관련 산업계와 밀접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이를 위한 자금 및 기술 지원과 동시에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 전북(고창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전북 고창군이 농어촌 마을을 비롯한 단독주택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어려운 지역에 거점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였다고 9. 6일 발표○ 郡은 농촌지역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이 없어 폐기물을 불법소각하거나 불법투기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재활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올해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창읍 수월마을 등 10개소에 재활용 수거시설을 설치○ ‘재활용 동네마당’은 비가림 시설을 기반으로 종이, 플라스틱 등 9종의 분리수거함과 분리배출 감시용 CCTV를 설치해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재활용품 배출이 가능○ 郡 관계자는 “하반기 운영 후 재활용품 수거율과 문제점 등을 검토해 관내 농어촌 지역에 점차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며, “지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정책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양남시장 자투리 땅에 임시 주차장 구축하여 주차난 해소)○ 서울시가 영등포구 양남시장 정비사업으로 방치된 나대지를 주민들을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9월부터 운영○ 市는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자투리 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양남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이 철거되고 남은 나대지 1,956㎡ 全 면적에 총 75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 주차 면적을 배정받은 주민들은 한 달간 이용료로 월 4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운영 수익금 전액은 양남시장조합으로 지급하여 조합 운영에 재정적 도움을 줄 방침○ 한편, 지난 ’17년부터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양남시장은 물리적 환경 노후화로 경쟁력을 잃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능을 상실한 상업시설, 주차장, 도로 등을 정비하고, 기존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상가 건축물을 건설할 계획○ 市 관계자는 “방치된 땅의 활용성을 발굴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시장조합에 재정적 지원을 할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화천군 등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반발 동향)○ 정부의 ‘국방개혁 2.0’(’18.7.27.) 계획으로 추진 중인 군부대 통‧폐합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9. 3일부터 5일까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이 일방적인 군부대 해체 통보라며 반발※ 지난 7월 양구군 주민들은 ‘2사단 해체 철회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이번 국방부의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격하게 반발하여 설명회 개최가 불발됨○ 화천군 주민은 국방부의 27사단 해체 설명회는 대안없는 일방적인 통보라며, 9. 6일 ‘육군 27사단 해체에 따른 민‧관 대책회의’를 열어 류희상 군의원을 위원장으로 각 읍면 이장협의회장 4명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 비대위는 그동안 접경지역으로서 각종 규제에 묶여 희생을 감수했는데 부대가 해체되면 군인경제에 의지해 살아왔던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결국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체반대 현수막을 걸고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 강원도의회는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9. 6일 ‘국방개혁 2.0 軍 구조개편 수정 및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등에 송부○ 도내 접경지역 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9. 9일 5개 郡 담당 과장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道 차원의 접경지역협의회 구성(’19.10.) △국방개혁 관련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19.11.) △접경지역 발전 대응방안 모색(’20년)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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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최근 글로벌 제조업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 최근 세계경제는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 글로벌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2017년 하반기 중 4%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둔화되어 금년 들어서는 1% 수준에 그침○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의 배경으로 미·중 무역분쟁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글로벌 공급체계 약화 등이 지목○ 미·중간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은 물론 여타 업종에서도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는 등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이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반으로 점차 파급되는 양상○ 아울러 빠르게 확산되던 글로벌 가치사슬이 2010년 이후 신흥국의 임금상승, 기술향상 등 요인으로 약화되고 있는 점도 글로벌 생산 및 교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미중 무역분쟁 관련 리스크를 근거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향조정○ 금번 제조업 생산 부진 정도는 금융위기 이후 3번의 글로벌 제조업 생산의 수축국면(contraction) 중 2012년(유럽재정위기 당시)보다는 덜하지만 2015년(중국경기둔화 당시)을 넘어서는 수준□ 기계장비와 자동차 부문이 글로벌 제조업 부진을 주도○ 최근 글로벌 제조업 생산은 교역 및 투자와 연관성이 높은 품목 및 국가에서 부진을 주도하는 있는 점이 특징◇ 업종별기계장비 생산이 글로벌 투자 축소 등으로 지난해 1/4분기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며 경기 동행성이 낮은 자동차도 친환경차 생산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생산차질*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부진* EU가 CO2 감축 목표추진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신규 배출가스 테스트관련 인증절차를 강화하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자동차 생산차질이 발생◇ 가공단계별소비재는 재정정책,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인 반면 자본재 및 중간재의 경우 PMI (구매자관리지수,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지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 국가별주요국의 생산이 동시에 부진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수축국면에서는 유로지역과 일본의 둔화세가 뚜렷※ 유로지역 및 일본은 기계장비 생산비중이 높아 글로벌 투자 부진의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 제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 역량 확충 필요○ 최근까지도 글로벌 보호무역기조가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글로벌 제조업 생산은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기조가 기업들의 대체국 및 자국으로의 생산 공장 이전 등으로 글로벌 공급체인의 조정을 수반할 경우 제조업 생산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존재※ 사업타당성 검토, 노동자의 숙련기간 필요 등으로 새로운 공급체인의 단기간내 구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이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 친환경·스마트화·디지털화 등 미래 성장동력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의 핵심기술 개발 역량을 지속 확충해 나갈 필요○ 아울러 대외요인에 따른 경기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 부문을 강화하는 등 경제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 정부는 지난 6월 오는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성장을 목표로 하여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등을 추진하는 ‘제조업 비전 및 전략’을 발표○ 본 자료는 ’19. 8.16일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자료를 발췌하여 정리□ 서울(서대문구, 기능 소멸된 교남지하보도를 생활문화센터로 조성)○ 서울 서대문구가 독립문 어린이공원 앞 통일로에 설치된 폭 6m, 길이 31m의 교남지하도(천연동 278〜교남동12-21)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여 ’20년 3월 중 개관할 계획○ 교남지하보도는 서쪽으로 천연충현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동쪽으로 교남뉴타운, 북쪽으로 서대문독립공원을 연계하는 곳에 위치해 있으나 최근 지하보도 양쪽에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이용자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區는 기능 소멸된 유후공간에 △ 누구나 악기연주와 무용연습을 할 수 있는 공연창작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마주침공간 △ 소규모 간담회와 세미나를 위한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환원할 방침○ 區는 지난 ’16년 7월에도 주변에 횡단보도가 생긴 후 이용자가 거의 없어진 연세대 정문 앞 지하보도를 창업카페와 소공연장, 전시공간, 세미나실 등을 갖춘 ‘창작놀이센터’로 개조하는 등 기능 소멸된 지하공간을 지역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 창작놀이센터는 ’18년 한해 동안 △ 미니음악회, 인형극 등 공연‧전시 177회 △ 창작기획회의, 워크숍 등 컨퍼런스 150회 △ 도시재생‧관광‧교육 등 아카데미 102회 △ 스타트업, 모의펀딩 쇼, 창업교육 등 창업멘토링 71회 개최○ 區 관계자는 “활용도가 떨어진 공간을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 충청(대전‧세종‧충북‧충남,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 공동 건의)○ 국토부는 지난 ’15년 5월 충남 홍성에서 경기 송산까지 약 90㎞ 구간을 기존 새마을호 대비 1.6배 빠른 시속 250㎞급 고속 전철(EMU-250)로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 만에 주파가능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최근 서해선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환승으로 소요시간이 약 72분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변경※ 신안산선은 경기안산〜서울여의도까지 44.6㎞ 구간으로 ’24년 완공(3조 3,3465억원), 서해선 복선전철(3조 7,823억원 투입)은 현재 52.9% 공정률로 ’20년 완공 예정○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에서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 충청권 공동 건의문’을 채택○ 경부‧호남선, 강릉선, 수서〜평택 등 전국 주요철도가 서울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선만 환승하도록 하는 것은 수혜지역을 차별하고, 환승으로 인한 불편 등을 감수하게 하는 일방적인 결정이기에 당초계획인 서해선과 신안산선의 직결 및 시설수준 일치를 요구○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전철인 신안산선과 고속열차인 서해선 선로를 공유할 경우 터널과 역 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 부담이 크고 여객 수요 분산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승은 불가피하다”는 입장□ 제주(‘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에 따른 주민 찬‧반 동향)○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인근 58만㎡ 부지에 사자‧호랑이‧코끼리 등 20여종 500여 마리의 동물을 사육‧관람하는 시설과 4층 규모의 호텔(120실, 9,413㎡), 글램핑장 등을 갖춘 대명그룹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을 둘러싸고 마을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지난 7월 26일 마을이장 등으로 구성된 찬성대책위는 사업자와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체결하고, 선흘2리 마을회 공식입장을 테마파크 조성 ‘찬성’으로 표명하였으나,○ 마을투표를 통해 구성된 반대위는 ‘상호협약서’가 주민총의를 모으지 않은 이장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밀실협약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8월 9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제주동물파크 측은 지난 13일 상호협약서는 적법하게 체결하였으며, 근거없는 주장을 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道는 지난 4월 생태축 유지를 위한 추가 방안 및 지역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등 개발사업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보안을 요구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동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 기타(대한의사협회, 지자체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 반발 동향)○ 전국 30여개 시‧군에서 공중보건의사 등이 참여하는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16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적인 원격의료 시도라고 비판하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북 완주군은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 서천군 또한 원격의료 시행 계획중으로 이러한 지자체의 원격의료 지원 사업은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 간 원격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지적하며, 지자체가 공보의사에게 불법적인 진료를 강요한 행태라고 비판⇒ 이에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 강원도 춘천‧원주는 전국 유일의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었으나 道의사회가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우려되는 상황○ 道 관계자는 8월 중 두 차례 도지사와 道의사회장이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논의를 가졌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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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로봇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경쟁력은 취약○ 최근 4차 산업혁명 신기술(AI, 5G 등)이 로봇에 접목*되면서 로봇의 스마트화가 비약적으로 진전되고 있어 활용 분야도 급속도로 확대○ 글로벌 로봇시장은 ‘17년 298억불에서 연평균 16.5% 성장하여 ’21년에는 550억불 규모로 전망되면서 투자와 M&A 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5G기반 클라우드 로봇, 실외 배송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등장** 예) Google은 미국과 일본의 로봇기업 9개사와 인공지능 전문기업 5개사를 인수하여 로봇사업을 본격화 추진 중< 세계 로봇산업 동향 >○ (제조로봇) ’17년 시장규모는 162억불로 연평균 10% 성장하여 ’21년 236억불 전망○ 중국(26.9%), 미국(15.0%), 독일(10.9%), 일본(9.6%), 한국(7.0%) 등 제조업 강국이 제조 로봇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밀기계산업 기반의 일본·유럽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 (서비스 로봇) ’17년 86억불에서 ’21년에는 202억불로 급성장(연평균 24%)할 전망○ 물류(27.6%), 의료(22.1%), 가사(18.8%) 로봇 중심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 중이고 IT, 서비스기반이 확고한 미국 기업들이 주도○ (부품·S/W) ’17년 50억 달러에서 ’21년 112억 달러로 급성장(연평균 22.3%)할 전망○ AI, 클라우드 활용이 확대되면서 S/W부문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며 기존 공장 자동화에 강점이 있는 일본기업들은 H/W 부품분야에서 미국 IT기업들은 로봇 S/W 분야에서 강세○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의 높은 로봇 활용에 힘입어 로봇밀도는 세계 1위*, 제조로봇은 세계 5위권으로 부상하는 등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과 작업 여건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중심의 뿌리, 섬유, 식·음료 업종에서의 로봇 활용은 저조**하고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및 소프트웨어(S/W)는 선진국(일본, 독일, 미국)에 의존(국산화율 41.1%)하고 있는 상황*제조업 종사자 1만명당 로봇활용대수는 세계평균은 85대인 반면 우리나라는 710대로 최고 수준** ’17년 기준 국내 제조로봇 보급비중 : 전기전자 51.8%, 자동차 32.0%, 뿌리산업 1.5%, 플라스틱 화학 3.7%, 기계 0.4% 식음료 0.4%,○ 지속적인 투자로 전반적인 기술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사업화가 부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기업 및 제품의 부재 등 로봇산업의 전반적 경쟁력은 취약한 상황으로 이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18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따르면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 수준은 ’15년 80.6%에서 ’17년 85%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 정부는 체계적인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 정부에서는 로봇산업을 4차산업 혁명시대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지난 3월 발표< 주요 내용 >○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로봇활용이 가능한 108개 공정을 선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인력부족 해소가 시급한 분야에 우선 로봇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할 계획○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1,080社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뿌리, 섬유, 식·음료 등 3대 제조업부터 필요 공정에 적합한 7,560대의 제조 로봇을 선도하여 보급할 계획○ (4대 서비스 로봇분야 집중 육성) 글로벌, 시장규모, 비즈니스 잠재역량, 도전가치 등 높은 4대 전략분야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보급을 지원○ (돌봄)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23년까지 10개 지자체에 배변지원 등 돌봄로봇 5,000대를 보급할 계획○ (웨어러블) 현장근로자 및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근력증강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여 ’23년까지 5개 지자체에 945대를 보급할 예정○ (의료로봇) 산발적 개발방식에서 영상처리, 로봇팔 등 공통 기술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병원 등과 협력해 임상데이터 등을 확보 및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의료법」의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 (물류로봇) 물품의 자율 적재·주행·이동이 가능한 배송용 로봇 등을 개발하여 공장, 물류센터, 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보급하여 ’23년까지 현장 활용도, 안전성 등을 검증할 예정○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는 부품의 단순 국산화 노력보다는 차세대 로봇의 핵심 부품 및 S/W 기술을 확보하여 新시장을 창출할 계획※ 로봇제조사, 부품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을 통해 차세대 로봇 핵심부품 자립화를 추진하고, 해외부품과 성능 차이는 없으나 실적이 부족하여 사용률이 낮은 국산부품은 정부 보급사업과 연계해 우선 사용할 예정□ 지자체에서는 로봇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는 지역 로봇사업에 대한 기반마련과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대구시) 글로벌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 인간의 고용·안전을 위한 로봇산업 핵심역량 강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로봇개발 △ 제조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전략을 지난 3월 발표○ (인천시) 지난해 스마트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고 중소제조기업 지원을 위해 생산현장에서 사람과 로봇이 공동으로 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50%(최대 24백만원)와 로봇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지원○ (경기 부천시) 지역 로봇사업 경쟁력 제고 및 로봇부품 산업의 기반조성 등 市 중소로봇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부천산업진흥원 주관으로 △ 부천형 주차로봇개발 △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 △ 로봇부품 국산화 역량제고 △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공정 자동화 지원 등 지역 로봇부품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 지난 5. 24일 마련○ (강원 동해시) 청소년들에게 로봇교육 기회 제공 및 4차 산업에 걸맞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로봇스쿨’을 오는 6월부터 운영할 계획○ (전남 광양시) 市는 로봇개발 전문업체 2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5. 7일)되어 말벗, 일상관리,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치매 돌봄 로봇* 63대를 보급할 예정* 그림 맞추기, 단어만들기, 숫자놀이 등 로봇활용 컨텐츠 10종 및 응급상황알림 등의 기능 탑재□ 로봇산업 생태계 역량강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필요○ 전문가들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로봇 부품기업, 로봇기업, 로봇시스템기업, 로봇활용기업의 조화로운 연결이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로봇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혁신적인 로봇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이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로봇의 핵심부품을 일본 등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제품신뢰성을 확보한 국산 로봇 부품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 국산부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 및 시장점유율을 높여가야 한다는 의견* 로봇 제조사를 중심으로 후방산업인 소재·부품, S/W분야와 전방산업인 시스템 통합 및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수요분야로 구성된 산업분야○ 현재 잠식된 분야의 기존 로봇 시장에서 시장 주도권 확보 노력보다는 IT제품을 필두로 하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협동로봇 시장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 국내외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요가 많으나 가격이 높고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R&D 및 보급을 집중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로봇기술에 대해 제도적으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함께 로봇 기술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경기(수원시, 남성독거노인 자립 지원을 위한 ‘생명숲100세힐링센터’ 운영)○ 경기 수원시는 지역 복지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협업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독거노인의 자립역량 강화와 노년 생활 지원을 위해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를 6월부터 운영○ 여성에 비해 가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남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 요리‧정리수납 등 일상생활자립 지원 과정 △ 휴대폰 활용교육, 음악교육 등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 실버태권도‧몸펴기 운동 등 건강증진 활동 등을 제공※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은 ’07년 19개 생명보험회사가 공동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노인복지관을 선정하면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과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 市 관계자는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문제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 광주(‘워킹맘자녀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 추진)○ 광주시가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과 워킹맘의 고용유지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워킹맘자녀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을 6월부터 추진○ 市는 공모를 통해 39세 이하 청년여성 멘토 40명과 돌봄 사각지대의 맞벌이 부부 및 워킹맘 자녀 초등학생 110여명, 거점기관으로 작은도서관 7곳을 선정하여 △ 학습놀이 및 독서놀이 △ 공감놀이 및 정서교육 △ 병원 동행 및 위급상황 대응 등의 돌봄‧멘토링 연계 서비스를 제공※ 원활한 멘토링 진행을 위해 지난 5.28일 청년여성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멘토링의 역할과 중요성, 성희롱 예방, 안전교육 등 소양교육을 사전에 실시○ 市 관계자는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마을단위 돌봄 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여 고용창출과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 경남(신개념 복합 독서문화공간 ‘지혜의 바다’ 운영)○ 경남도와 道 교육청은 구도심 폐교를 활용하여 카페, 전시, 공연 등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대규모 복합 독서문화공간인 ‘지혜의 바다’를 개관(’18. 4월),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학생 수 감소로 구암중‧구암여중이 통‧폐합(’17년)하면서 舊 구암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을 조성(규모 2,642㎡/3층, 장서 10만권), 현재(’19. 5월)까지 방문객 176만명, 월 평균 16만권이 대출되는 등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애용○ 조용한 도서관 이미지에서 벗어나 ‘소음이 있는 도서관’을 지향하며 △ 자유로운 분위기의 카페형 독서공간 조성 △ 음악공연, 북 콘서트 등 테마가 있는 공연‧전시 프로그램 운영 △ 동화방‧레고방‧보드방 등 어린이 전용 공간 마련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 △(1층) 동화방, 힐링방, 레고방, 보드방, 상상창작방 △(2층) 꿈다락방, 꿈테이블, 디지털존, GNE존, 지혜마루 △(3층) 테라스형 독서공간으로 구성○ 道 관계자는 “내 집 거실처럼 편안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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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은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필자는 그것이 궁금하여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격식 없이 물어보곤 하였다.면허 낸 도둑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안정된 직업을 가진 부러운 존재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더불어 우리나라 의사들이 참 똑똑하고 실력이 좋다는 말도 빼먹지 않는다. 자기의 자녀도 공부만 잘하면 한 번 도전해 보라고 권하고 싶은 직업이란다.이렇듯 우리 국민들은 의사라는 직업을 부러워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체로 우리나라의 의사들을 존경하지는 않는단다. 꼭 필요는 하되 거의 존경 받지는 못하는 존재가 의사라는 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 같다.우리나라에서 의사는 누구인가? 먼저 의사는 의료전문가다. 오랫동안 공부한 잘 훈련된 전문가다. 이 부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다. 원래부터 똑똑한 사람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하였고 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죽도록 노력했으니 확실히 실력 있는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다.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민들도 이 부분은 확실히 인정하는 것 같다. 필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사들의 기술 수준을 탓하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하였다.한편 대학병원 교수 등 일부 봉직 의사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대부분은 의료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예비 개인사업자다.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와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는 어떤 종류의 의료기관이든 개설해서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자는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야 의료기관을 유지하거나 크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정희 전 대통령 이래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은 병원 등 의료자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거의 배제하고 이를 민간이 주도하도록 했다.오로지 국민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차츰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법정의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의료수요가 급속히 늘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의료기관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의료수요를 충당하였던 것이다.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오늘날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의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60-90%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뿐더러 심지어 미국이나 일본의 30%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게 된 것이다.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추진되던 1970대 중반 이래로 지난 30년 동안 청진기 하나로 의료업을 시작하였던 많은 의사들이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지금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굴지의 여러 대학병원들도 이러한 성공 신화의 산물이다. 과거에 돈 벌어서 건물 사고 땅 매입하여 부자가 되지 않은 의사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당시 의사는 면허 낸 도둑이라는 세간의 이야기가 그리 근거 없는 말은 아닌 셈이다. 한국 사회에서 의사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의료전문가보다는 개인사업자로 더 크게 규정되었던 것이다.1989년 우리나라는 법정의료보험을 시작한 지 꼭 12년 만에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달성하게 된다. 이는 세계 의료보장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최단기의 성과였다.이것은 국민의료보장에는 축복이었으나 의사들에게는 큰 시련의 시작이었다.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통제된 의료수가를 강제로 적용받도록 했기 때문이었다.이러한 제도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의사의 높은 기대소득은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을 만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그 동안 변화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초기 비용 부담도 엄청나게 커져버렸다.이제 의료사업자로 살아남기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이다. 국민의료비의 급증과 함께 정부의 의료수가 통제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과거에 관행적으로 존재하던 각종 리베이트도 크게 줄었다. 의료사업자의 수도 크게 늘어났고 시장 경쟁도 치열해졌다. 의료사업자인 의사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그렇다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작은 것도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약 6.4% 수준이다.유럽 선진국들이 현재 약 8-11% 수준인데 이들 나라의 국민소득과 노인인구의 비율이 우리나라 수준이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가 그리 작은 것도 아니다.국민의료비를 조금 더 늘릴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최근 수년 동안 급속히 증가해온 국민의료비 증가추세를 볼 때 이것도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의사는 더 많은 수입을 원하고 국민들은 더 이상의 의료비 부담을 원하지 않는다. 이 이해의 간극은 점차 더 벌어지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이제 정치가 필요하다.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은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미리 메겨진 가격대로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 방식으로 의료비용을 지불 받고 있다.특정 질병에 대해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입이 더 많아진다. 행위별수가제는 자유시장주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의료보수 지불방식이다. 그런데 의료는 근본적으로 자유시장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시장실패의 영역이다.이렇게 의료 자체의 성격과 행위별수가제는 본질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서로 간에 잘 맞지 않는 관계다. 그래서 서구의 모든 나라에서 행위별수가제의 폐단을 줄이고자 다양한 의료보수 지불방식을 도입하여 병행 실시하거나 행위별수가제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요지부동이다.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주장에 대해 결사 반대를 외친다.인두제 방식의 주치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의사가 자신에게 등록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노력할수록 의사의 수입이 더 늘어난다.주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더욱 건강해야 의사의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다. 행위별수가제 하의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의 전개가 정반대다.환자가 늘어나야 의사의 수입이 늘어난다. 환자 진료를 많이 해야 과잉 진료를 할수록 의사의 수입이 늘어난다. 온 나라가 환자로 크게 넘쳐나면 의사들의 수입은 극대화된다.사업자로서의 의사는 이러한 상황이라야 돈을 크게 벌게 되는 것이다. 의료전문가로서의 의사와 개인사업자로서 의사가 격렬하게 내부적 갈등을 일으키는 이러한 의료제도 하에서 의사와 잠재적 환자인 국민이 동거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우리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좋은 의사를 원한다. 그로부터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다. 더 좋은 의사의 양성은 개인적 소양을 높이는 개별적 방식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의료 윤리 교육을 더 시킨다고 좋은 의사가 더 늘어날 공산도 없어 보인다. 유럽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들보다 개인적 차원에서 더 윤리적이고 더 훌륭하다고 볼 근거는 별로 없다.그런데 의사들의 행태는 더 좋음에 분명하다. 결국은 국가의료제도의 문제다.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를 ‘좋은 의사’가 될수록 더 수익이 많아지도록 국민의료비의 낭비가 최소화되도록 개혁해야 한다.이제 자유시장주의 원리에 의존하는 행위별수가제와 같은 나쁜 의료제도는 폐기하거나 적절하게 규제할 때다. 그리고 의사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여 크게 결단을 내릴 때다.바야흐로 큰 틀의 의료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아 이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결국 좋은 의료제도 좋은 의사 그리고 만족해하는 국민은 의료정치를 통해 달성될 하나의 세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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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의료법 61조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아니면 위헌 판정을 받을 지가 장애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지난 7월 2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는 대한안마사협회를 비롯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0여 단체 회원 1천 500여명이 모여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합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그 동안 시각장애인들은 안마를 통해 가족을 부양했고 자녀를 교육시켰으며 사회의 일원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다. 의료법 61조 조항은 사회 구조상 소수자인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진정한 인간 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한 나름의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은 생존권과 같은 사회권은 국가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그래서 자유권에 비해서 생존권 보장과 같은 사회권 보장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판결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자유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지만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라는 사회권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2006년의 판결은 헌법적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우선순위를 둬서 합헌적인 제한이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냐 아니면 과잉 제한이냐 이걸 두고 논의한 뒤 결국 과잉 제한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다.당시 판결문에도 나오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업을 주는 것은 비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결했다.그러면서 숫자 논리를 내세웠는데 전국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6천 명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그 후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한강에 투신을 하면서까지 저항을 하였는데 이는 안마업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얼마나 절박하고 소중한 직업인지를 몸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판결은 다음 3가지의 문제점이 있다.첫째, 시각장애인의 절박한 생존권인 사회권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명시한 자유권보다 우선한다고 봐야 하는 게 세계적인 판례 추세이다.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라는 직업 보장을 통한 절박한 생존권의 보장이냐 아니면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이냐 이 두 기본권의 충돌이다.당연히 필자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헌법 34조 5항에 근거하고 있고 헌법이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에 두 헌법상의 기본권을 놓고 봤을 때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을 통한 생계유지가 훨씬 더 절박하고 처절하며 중요한 권리라고 판단한다.둘째, 2006년 판결 때는 헌법상 명시된 권리가 무시되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헌법 34조 5항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위헌 결정문 속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 이는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만 보고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은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에 눈 감은 판결인 것이다.셋째, 장애인 같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국가가 유보직종을 법률로 지정해준 뒤 나중에 위헌 판결을 내려서 유보직종을 박탈한 판결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른 외국도 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유보직종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수 집단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안마업이 아니면 이 땅의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시각장애인이야말로 원천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봉쇄당한 소수자들이다.안마업이 없다면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는 그 자체로 생존이요 생명이다. 이번 판결에서 진정한 법 정신의 승리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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